캠버스 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

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제도 안내 [2]

1. 승진 종류 및 대상계급

* 심사승진임용 : 경무관 이하 승진

* 시험승진임용 : 경정 이하 승진

* 특별승진임용 : 치안정감 이하 승진

* 근속승진임용 : 경감 이하 승진

2. 승진임용 절차

* 총경 이상 : 해양경찰청장 추천 →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→ 국무총리 → 대통령 임용

* 경정  : 해양경찰청장 제청 → 국무총리 → 대통령 임용

* 경감 이하 : 해양경찰청장 임용

3. 임용권의 위임

* 지방해양경찰청장, 교육원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

-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

* 해양경찰서장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
-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

4.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(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)

* 총경 (→ 경무관) : 4년

* 경정 · 경감 (→ 총경 · 경정) : 3년

* 경위 · 경사 (→ 경감 · 경위) : 2년

* 경장 · 순경 (→ 경사 · 경장) : 1년

5.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

* 휴직 · 직위해제 ·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

※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

* 다만, 다음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함

6. 질문질답

Q1.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,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은 어떻게 하는지?

A : 해당 계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음

Q2.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한 경우의 처리는?

A :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같은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함

단, 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심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승진임용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도달일 이후에 실시함

Q3. 유사 사례

1) 경사에서 3년 근무, 경위로 승진하여 1년 근무하다 경사로 강등된 경우

→ 경사 근무경력 4년(경사 3년 + 경위 1년)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(21개월) 경과 시 심사 · 시험 가능

2) 경사에서 3년 근무, 경위로 승진하여 3년 6개월 근무하다 경사로 강등

→ 경사 근무경력 6년 6개월(경사 3년 + 경위 3년 6개월)로 승진임용 제한기간(21개월) 경과 시 경위 근속 · 심사 · 시험 가능

3) 경위에서 4년 근무,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하여 2년 근무한 경우

→ 경위 근무경력 6년으로 심사 · 시험 가능

4) 경위에서 4년 근무,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하여 6년 근무한 경우

→ 경위 근무경력 10년으로 경감 근속 · 심사 · 시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