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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경학 Topic
대리와 위임
- 작성자mabe****
- 작성일2020-11-16 11:28:19
- 조회수647
◆ 대리와 위임의 비교
구분 | 대리 | 위임 | |
임의대리 | 법정대리 | ||
권한의 이전 여부 | 대리기관에 이전되지 않음 | 수임기관에 이전됨 | |
법적 근거 | 불요 | 필요 | 필요 |
권한의 범위 | 권한의 일부만 대리 가능 | 전부대리가 원칙 | 권한의 일부만 위임 가능 |
효과의 귀속 | 피대리기관 | 수임기관 | |
책임의 귀속 | 외부관계에서는 피대리기관(행정소송의 피고), | 수임기관(행정소송의 피고) | |
지휘·감독 | O | X | 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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