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

-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∙안전 서비스 공무원 18,815명 보강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2020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8,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
 ○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12,610명, 헌법기관에 111명, 국군조직에 6,094명이 각각 충원되며,
 ○ 주로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(해경 포함), 출입국관리, 취업지원, 검사․검역․통관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.
 ○ 2020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

□ 충원 기관별 세부내역을 보면
 ○ 중앙부처(12,610명)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6,213명, 국공립 교원 4,202명, 생활․안전 공무원 등 2,195명이 충원되며, 충원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 < 경찰․해경 >
   -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(’22년)에 따른 대체인력 1,466명, 여성․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급증에 따른 여성청소년 수사(475명),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(186명)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661명,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출소․지구대 순찰인력 512명,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도로순찰 등 교통안전인력 510명 등 총 4,850명을 충원하며,
   - 해양경찰의 경우 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, 어업인의 생존권 및 어족자원 보호,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인력으로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153명, 함정 복수  승조원제 확대 등 교대제 개선 인력 762명, 중대형함정 등 신규 도입 시설･장비 운영인력 158명 등 총 1,363명을 충원한다.

 < 교원 >
   - 교원의 경우는 유아․특수․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충원된다.
   -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(’17년 24.2%→’21년 40%)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904명, 특수학교 신설(3개) 및 특수학급 신증설(422개)에 따른 특수교사 1,398명, 법정기준에 대비하여 부족한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 1,264명 등을 각각 충원하며,
   -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512명을 충원한다.

 < 생활․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>
   -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129명, 철도․항공안전 인력 52명, 미세먼지 대응인력 55명, 동식물·질병 검역 인력 41명 등을 각각 충원하고,
   - 생활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교정기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인력 226명, 출입국관리 149명, 공․항만 통관감시 124명, 보호관찰 87명, 구직자 취업지원 85명, 정신건강 관리 25명 등을 충원한다.

 ○ 이와 함께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6,094명을 충원하고, 대법원․헌법재판소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1명을 충원한다.

□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  으로,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,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.

□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“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 기존인력의 재배치․효율화를 통해 인력을 충당토록 하고,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하였다.”고 하면서 “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도 철저히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